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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판례분석] '사리원불고기' vs '사리원면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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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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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판례분석] '사리원불고기' vs '사리원면옥'


유사상표 분쟁에 관한 판례 중,
'사리원 불고기'와 '사리원면옥'의 판례에 대한 분석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이 판레의 쟁점 중 하나는 '사리원'이 현저한 지명에 해당해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인가였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리원'이 현저한 지명에 해당한다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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