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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中 판매 계약' 도라에몽 블록, 국내 유통…대법 "저작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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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에서 판매하기로 계약된 만화 캐릭터 피규어를 국내로 수입해 판매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자에 대한 권리 침해리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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