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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책 '한쪽' 인터넷에 공개한 대여업체…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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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출판사 A사가 도서 대여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중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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