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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 영화 '대호' 표절주장 인정 안돼... 법원 "저작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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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대호' 표절주장 인정 안돼... 법원 "저작권 침해 아냐"


지난 해, 김준기 애니메이션 감독이 영화 '대호'가 자신의 시나리오 '마지막 왕'을 표절했다며 2억원의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천만원 등 총 2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두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과 (표절)의도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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