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결]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4,153회관련링크
본문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 (재판장 박길성 부장판사)는 "회고록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을 왜곡했다"며 "5·18기념재단 등을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5·18기념재단 등이 전두환 전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전도환 회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 (재판장 박길성 부장판사)는 "회고록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을 왜곡했다"며 "5·18기념재단 등을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5·18기념재단 등이 전두환 전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전도환 회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