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광고에 모델사진 무단사용은 초상권 침해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69676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디지털 이미지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을 이용해
성형외과 광고를 만들면서 모델 동의 없이 이용 약관 범위를 초과해 사진을 사용하였다면 초상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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