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상표 '아가타' 상표권침해 가처분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형주)는
아가타 디퓨전이 국내 의류업체 2곳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상표, 표장은 외관과 호칭, 관념 등이 동일하다."며 "이 표장을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출처에 대한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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