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2018. 8. 23. 시행,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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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입니다.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조항)이 가장 주요한 개정 부분입니다.
-시행 : 2018. 8. 23.
-대통령령 제28251호, 2017. 8. 22., 일부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조항)이 가장 주요한 개정 부분입니다.
-시행 : 2018. 8. 23.
-대통령령 제28251호, 2017. 8. 22., 일부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