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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판례] 공정위, 퀄컴 1조300억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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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3,5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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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다국적기업 퀄컴에 역대 최대인 1조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누4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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