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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창작 건축물 복제는 저작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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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9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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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축물이 아니라 창작자의 개성이 담겨있는 건축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이를 무단으로 모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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