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파일 무단복제' 파스텔뮤직 vs 차세정씨 분쟁… 파스텔, 사실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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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파일 무단복제를 둘러싸고 기획사인 파스텔뮤직과 가수 에피톤 프로젝트의 멤버인 차세정씨 사이에 벌어진 법적분쟁에서 대법원이 파스텔뮤직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파스텔뮤직이 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4467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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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파스텔뮤직이 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4467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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