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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 쇼핑몰, 모델 사진 영구히 사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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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3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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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걸이 등 액세서리 사진 모델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쇼핑몰이 그 사진을 영구히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021다2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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