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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저작권 침해 콘텐츠, 모르고 썼더라도 부당이득 전부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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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4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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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활용해 수익을 냈다면 콘텐츠 인수 당시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몰랐더라도 저작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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