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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비밀유지계약위반(영업비밀 침해)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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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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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의뢰인은 전 회사의 영업직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재직 당시 비밀유지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동종업종의 회사로 이직하면서 전 회사 재직당시 알게 된 거래처들과 새로운 거래를 하자,
이를 인지한 전회사에서 의뢰인에게 '기존 거래처 목록'을 이용한 새로운 거래행위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고구려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자문
법무법인 고구려의 지식재산권 담당 변호사는
①  전 직원이 거래처 목록에 어떠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등 비밀로서 유지가히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은 점
② 이 분야에 대해 누구나 리서치를 해보면 수집할 수 있는 정도의 거래처 목록이라는 점
③ 기존 거래처 목록을 활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있지 않고, 실제 전 회사의 거래처들과 현재 거래처와는 겹치는 곳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자문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해 상대방 측에 발송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 회사에서는 더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얻었고 이로써 분쟁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