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피의자는 00이라는 영문이 기재된 의류를 제작하여 판매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00에 대한 상표등록을 마친 상대방이 피의자를 상표권 침해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해당 상표가 해외 유명배우의 이름을 알아냈고, 이에 다른 여러가지 주장과 함께 고소인의 상표는 애초에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 포함된 상표여서 등록을 받을 수 없고, 상표등록 무효 심판이 청구된다면 그 상표는 무효로 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며 방어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고구려의 주장을 받아들여져 피의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