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1 페이지 | 그누보드5

게시판

법인 소식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초상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승소 사례 (조정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25 19:07

본문

초상권침해 손해배상사건 승소 사례 (조정사례)


■ 사안

의뢰인은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약 10년간 근무하면서, 회사 제품 홍보를 위한 모델로 직접 여러 차레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였으나, 퇴사한 후에도 최사 측이 재직 당시 촬영했던 의뢰인의 얼굴이 담긴 제품홍보사진을 계속 사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수차례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법무법인 고구려를 찾아 초상권침해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고구려의 변호

법무법인 고구려는 의뢰인이 재직당시 촬영을 강요당했고 그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받은 적이 없는 점과 이후 의뢰인의 사진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 약 10가지가 넘고, 전국 1000여개 매장에서 인기제품으로 분류되어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 나아가 퇴사 후 의뢰인이 사용 중지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무시한 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이는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초상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결과

이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고, 피고 측에서 의뢰인에게 소송 청구액의 두 배가 넘는 위자료를 지급하고 즉각 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액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의미있는 승소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