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모 공공기관으로부터 온라인 컨텐츠 개발과 관련한 전반적인 법리 자문을 요청받아 검토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내부 및 외부컨텐츠 개발 및 활용에 관하여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는 사항, 이로 인해 발생하는 컨텐츠 활용의 제약사항 등에 관하여 전반적인 저작권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측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