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이 외국어 교육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발하던 중, 홈페이지에 사용될 이용약관의 작성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요청한 주요 내용으로는 ①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행위의 금지 ② 홈페이지의 사용 범위 제한 등이 있었습니다.

2.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의뢰인이 제작하고자 하는 홈페이지의 목적과 활용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법리 검토 후 현행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도록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는 ①개인정보처리방침 ②이용약관 ③홈페이지 팝업창 기재내용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