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공공기관인 의뢰인은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저작재산권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고, 검토 후 예상되는 제약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양도계약서 및 이용허락계약서 작성을 본 법무법인 고구려에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1차 법률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온라인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제약 사항을 예상한 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양도계약서 및 이용허락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의 목적 및 내용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의 요청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