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 의약품 제조업체로, 상품 홍보를 위해 홍보 영상 및 사진 등을 활용하여 광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광고 모델 계약을 맺었던 전 모델 측이 모 매장에 있는 본인이 촬영한 홍보 사진을 발견하여 의뢰인에게 초상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고구려에게 본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맺은 모델 계약서, 광고비 지급 현황 등 사안에 관하여 면밀하게 검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다양한 근거를 들어 의뢰인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 다는 점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구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고구려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방어하고, 전부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