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차, 커피를 제공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로,
캐나다와 베트남 등 해외 진출을 앞두고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구려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꼼꼼한 계약서와 계약의 당사자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약서 작성을 위해 계약서 및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Ⅰ.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서 작성

작성된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법무법인 고구려의 지식재산권, 프랜차이즈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미팅을 진행 후

① 사업을 할 때 사용할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
② 계약 기간, 효력이 미치는 지역 범위, 재료의 제공처 등 기본 사항
③ 가맹비 등 각종 비용, 지급방법 등
④ Franchisor의 의무 및 지원사항, 제공 사항 등

과 같은 기본 사항과 함께 의뢰인 사업, 진출할 국가에 적용되는 상황, 가맹점주를 고려한 계약서를
그동안 진행해왔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서 작성의 노하우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3차례에 걸쳐 의견 조율 후 최종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Ⅱ. 기타 법률자문

계약서 작성과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 중요한 상표 사용권 부여 방법, 해외상표등록, 해외 법인 설립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