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으로 용역을 통하여 창작 뮤지컬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결과물의 저작권이 의뢰인에게 귀속되는지, 귀속되지 않는다면 저작권 양도 내지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은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고구려는 공공기관의 과업지시서, 용역결과물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한 후 용역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여부 및 저작권 양도 내지 이용허락 계약 체결의 방식에 관한 법률 자문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