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의류 쇼핑몰 가맹본부로서 용역 계약을 통해 리모델링 공사 및 실내건축디자인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용역 계약의 결과 저작권의 귀속 여부, 설계도면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저작재산권에 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용역 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파악한 뒤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하였습니다. 이 후, 이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