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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범 변호사] 전직금지약정,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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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약정,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가 퇴사 후 퇴사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약정을 말한다.

본격적인 4차 산업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다루는 핵심인력을 갖추는 것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 되었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전직금지약정은 회사의 핵심인력의 유출을 막음과 동시에 기술도 함께 보호함으로서 회사의 운영·이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 실제로 현재 국내 많은 기업들이 회사의 기술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임직원과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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